제보자들 119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반포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그 실상은?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그 곳에서 방송인 오영실 씨가 자신이 30년간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2120가구)에 조합의 문제점이 많다며
제보를 해왔다. 이 지역은 사업비 2조 6,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 재건축 규모 중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방송인 오영실 씨는 재건축
조합 집행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영실 씨는
조합이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의원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포 1·2·4주구는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쳐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을 피했지만 이를 위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단지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오가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대체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일까?
■ 조합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오영실 씨의 주장. 그리고 조합장이 대의원 등
의결기관을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선거를
통해 뽑힌 대의원들은 향후 용역업체
선정 등을 하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업체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수천억 원의 눈먼 돈을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장과 측근들의
조합 운영 방식도 투명하지 않아서 사업비
운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조합원들이
살펴볼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 조합원의
편이 아닌 조합장. 그는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가?
■ 건설사의 감언이설 혹은 조삼모사? 과연 진실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이사 비 7
,000만 원 무상지급과 5,000억 원 규모의
특화설계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해 보였다. 스카이브리지, 아이스링크 등을
포함한 특화설계는 온전히 현대건설이
공사비용을 대는 이른바 공짜 제안이었고,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결국 현대건설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이후
무상으로 지어주겠다던 특화설계비와
이사비가 본 계약에 포함되어있고, 애초
약속했던 이사 비 무상지급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시정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결론이 난 상황. 조합원들은
이사 비 항목을 기존 공사비 책정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조합장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그저 이주만을 독촉하며 제대로된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여러 문제로
재건축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원래의 약속들은 무시된 채 나중에 초과한
공사비용을 조합원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는 조합원들.
반포주공 1단지에서 벌어지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가는데... 재건축 시장
그 구조 속의 문제점과 해결점은 없는지
제보자들에서 들여다본다.
두 번째 이야기
이웃사촌은 어디 가고, 철천지원수가 되었나?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한 마을 주민 간 56건의 불법 민원 신고,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울산 어촌 마을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약 400여 가구가 사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 이곳 어촌 마을에선
주민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며 서로 간
민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마을에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 된
건물만 56집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한 집은
이미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나머지 신고 된 집들도
불법 건축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3~4집으로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이 보복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민원 신고 된
집은 56집이지만 주민들은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아직 신고 되지 않은 집들도
신고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 주민들 사이에
고발이 난무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마을 주민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 같은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작년 6월 실시된
어촌계장 선거. 어촌계장 선거에는 현재
어촌계장 강 씨와 어촌계장 후보 김 씨(가명)가
출마을 했고 투표에서 현재 어촌계장이
두 표 차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낙선한
어촌계장 후보 김 씨(가명)의 계속된
불법 건축물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 건축물
신고가 마을 전체로 번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선박을 육지로 옮길 때와 마을의
주 수입원인 미역을 수확해 육지로 옮길 때
쓰이는 인양기 사용권을 두고 현재
어촌계장 강 씨 쪽과 어촌계장 후보였던
김 씨(가명) 쪽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생계인 어업에 관한 고발 등
사사건건 주민들 사이에 고발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 간의 민원 전쟁 속에서 묵은 갈등을
풀고 화목했던 마을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보자들>에 살펴본다.
[출처]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