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40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나 몰라라 하는 임대사업자, 거리로 나선 세입자들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 사람들,
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이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보증금 또한 대출받은 돈인 세대가 많다는데...
200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던 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난 후, 분양되어 2012년경 법인
임대사업자 A사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관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1
2월부터 법인 임대사업자 A사와의 임대계약이
끝난 세대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가 벌써 100여 세대가량이
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세대수보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될 세대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 세입자 vs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금 사이에 둔 공방!
세입자들은 수차례 임대사업자 A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A사 측에서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 내어줄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 A사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잃고 싶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라며, 현재 매매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A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기 몇 달 전,
A사 측에서 또 다른 법인 임대사업자 B사를 다시
만들어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이 회사로 넘기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의 종류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는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 임대사업자 A사는 매입 임대
아파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공공인지
매입인지에 따라 추후 공기관의 개입 등으로
인해 피해 대처가 달라지는 만큼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금 대란! 과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두 번째 이야기
말기 암 환자의 모험,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복용 논란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다?
논란이 된 펜벤다졸
최근, 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암 환자들과 보건 의료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60대 초반 조 티펜스(Joe Tippens) 씨가
올린 영상인데, 영상의 내용은 그가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강아지
구충제를 3개월 동안 복용한 후 말기 암을
완치했다는 것. 해당 동영상은 업로드 3주 만에
187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펜벤다졸이 함유된 강아지
구충제는 때아닌 품절 현상까지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펜벤다졸에 대한 논란 또한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일부 국내 말기 암 환자들은
조 티펜스의 펜벤다졸 치료법을 따라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몇몇 환자들은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한다며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이러한 경험
일지를 암 환자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혼란이 가중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9월 23일 '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펜벤다졸)
복용 후 완치됐다'는 소문에 대해 경고문을
발표하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최근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복용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보건 의료계도 펜벤다졸의 경우
아직까지 임상실험이 없는 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복용 중단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과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펜벤다졸 판매중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과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해달라’는 내용의 2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펜벤다졸
현상에 대해 알아본다.
대학 병원을 가면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와 상담 시간이 1분도 안 되고, 500만 원이
훌쩍 넘는 주사도 비보험으로 맞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구충제가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다면 무엇이든
못 먹겠냐는 환자들의 생각.
논란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새롭게
떠오른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암 환자들의 절
박한 심정과 펜벤다졸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절박한 그들의 이야기
논란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새롭게 떠오른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가수 겸 개그맨으로 알려진
김철민 씨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8월,
자신이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 주위
동료들과 그의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그는
얼마 전 자신의 SNS 계정에 펜벤다졸 복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 많은 암 환자들이
펜벤다졸 복용을 고민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가 펜벤다졸을 먹는다고 선언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3개월 후에 확인하라고
한 것이다. 어차피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모험을 한
것이며, 만약 조 티펜스 씨의 경우처럼 완치가
된다면 분명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용을 한다고 한다.
펜벤다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말기 암 환자들이 이와 같은 모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 또한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 치료 사례가
알려지면서 가중된 펜벤다졸 현상. 그리고
제대로 된 임상 실험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모험의 선택을 한 암 환자들. 자칫 펜벤다졸에만
의지하는 등의 무분별한 신드롬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1일 (木) 저녁 8시 55분
제작사 : 블루오션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