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23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독극물 유출10년,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된다
스토리 헌터 : 이승태 변호사
■ 새까만 침출수,
새까맣게 썩어가는 주민들의 마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름진 평야와 머리맡으로는
전북과 충남의 젖줄 역할을 하는 금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속 익산의 어느 시골 마을. 하지만
천혜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바로 마을 주변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폐기물
때문이다. 불법폐기물을 품은 폐석산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검은 침출수를 내뿜고
있었는데...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몇 백배가 넘게 검출된 침출수는 그야말로
독극물과 마찬가지. 비가 올 때면 마을의
농경지까지 흘러내리며 주민들의 공포는
더해만 갔다. 곧 다가올 장마철, 주민들은
언제 또 다시 침출수가 마을을 덮칠까 걱정을
껴안고 불안한 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약 150만톤의 불법폐기물과 침출수가 어떻게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을 위협하게 된 것일까?
■ 명확한 피해자와 불명확한 가해자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금강과 달리
검은 침출수는 누구의 작품일까?
폐석산에 ‘석산 복구’라는 명목으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00 업체‘. 현재 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매립된 불법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로의 침출수 유출이 계속
되자 ’00 업체‘가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방류까지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작 ’00 업체‘는 본인들은
공동책임이 있는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사후처리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아 현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침출수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무려 약 3천억. 실제로 이 돈을
분담해야 할 불법 폐기물 배출 업체 중
책임지고 돈을 내고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게다가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강력한 제재도 하지 못하고 마땅한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침출수의 원인인 불법폐기물 약 150만 톤 중
지금까지 치운 양은 불과 3천 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전량을 치우기까지
약 200년이 넘게 걸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공포 속에서 주민들은
오늘도 맘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쌓여있는 불법폐기물, 언제 흘러넘칠지 모르는
독극물들을 하루빨리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목요일 밤 8:55분 <제보자들>에서 확인해 본다.
두 번째 이야기
‘280여 채’ 집주인의 잠적, 내 전세보증금이 사라졌어요
스토리 헌터 : 공대호 변호사
■ ‘280여 채’ 소유한 집주인이 사라졌어요
<제보자들> 앞으로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임대인이 사라졌다는 제보가 도착했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촌에서 만난 신혼부부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 씨와 계약한
세입자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임대인 강 씨와 전세 계약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강 씨와 주 거래했던 A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강 씨가 임대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겨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임대 사업자인 강 씨가 280여 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며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잠적, 폐업하면 그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수상한 행태
세입자들은 임대 사업자 강 씨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 방식으로 280여 채의
집을 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는
강 씨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강 씨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한 가구당 수천만 원의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한 것이라는데. 세입자들은 강 씨와
다수의 거래를 진행한 A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강 씨가 잠적한 이후,
A 공인중개사 역시 폐업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는
세입자들의 증언이 모이며 강 씨와 공인중개사가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맡게 된 세입자들
대부분의 세입자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과 다름없다며
세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에게 남은
방법은 현재 사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라는데.. 갓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B 씨 부부는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당첨된 임대주택까지 포기했다.
주변의 신축 빌라들과 달리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반지하 방인 이 집을 매매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경매를 진행해도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다는데..
취재 도중,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 채의 집을 가진
또 다른 임대 사업자들이 잇따라 잠적했다는
것.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된 ‘갭 투자’의
후폭풍! <제보자들>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빈틈을 취재했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