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182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1,400만 개의 눈
범죄 예방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들의 죽음!
그리고 CCTV 속 감춰진 진실!
지난 1월 6일 새벽, 구미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남자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故 이중경 씨.
경찰은 중경 씨의 죽음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중경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다.
아들이 자살을 했을 리 없다는 것! 평소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것도 아닐뿐더러 졸업 후
목표까지 착실하게 세워두었다는 중경 씨.
게다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을
만날 거라며 여느 스무 살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경 군은 왜
고속도로에 뛰어든 걸까? 얼마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
그날의 CCTV 영상! 대체 그 속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을까? CCTV로 해결된 수 많은
사건들을 취재한다.
■ 나를 감시하는 1,400만 개의 눈,
그 너머엔 누가 있나?
우리나라 CCTV 개수는 총 1,400만여 개.
누구든지 8~10걸음을 걸을 때마다 CCTV에
찍힐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어디서 무얼 하든
수백만 대의 눈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한다는 건데, 이 끔찍한 일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장에서 근무하며 상사에게
CCTV 감시를 당했다는 제보자 전형진 씨.
공장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CCTV를 지켜보며
직원들의 근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한다. 사소한 업무 지시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조차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형진 씨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감시 중지를 요구했다. 그 이후 CCTV 감시에
대한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가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갈수록 늘어나는
CCTV 홍수 속에서 과연 CCTV는 우리에게
선일까 악일까? <제보자들>에서는 CCTV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의 수술대는 안전합니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스토리 헌터: 김성주 의료전문변호사
■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한 환자
. CCTV 속 감춰져 있던 진실
2020년 3월, 제보자 김형관 씨(가명)의 아내는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수술 도중 환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흉부 압박 등을 통해 호흡을 정상화했고,
수술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던 집도의. 그러나
형관 씨가 뒤늦게 받아본 수술실 CCTV 영상 속에는
그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의료진은 형관 씨의
아내가 수술실에 누워있던 약 7시간 동안 무려
여섯 차례 가까이 흉부 압박을 진행했고,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를 회복실로 옮기기는커녕
국소마취제를 추가 투여하면서까지 시술을
진행했던 것. 병원과 법정 싸움을 시작한
형관 씨는 ‘아내의 의무기록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강률 씨 부부는 같은 달, 6살 아들 김동희 군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 당시
편도 제거 수술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출혈’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지혈했다고 설명했던
의료진. 그러나 수술 후 동희의 상태는
경구약은커녕 물도 삼키지 못할 만큼 좋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5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유족은 동희의 편도 안쪽이 온통 화상투성이일
정도로 수술이 잘못되었는데도 병원 측이 동희의
의무기록지를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까지
의료 과실을 숨기려 했으며, 대리 수술까지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술실 CCTV 영상이 없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혈액암 말기 투병 중인
김강률 씨는 지난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외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수술실 CCTV, 환자 보호 수단인가?
진료 위축 요인인가?
수술실에서의 생일파티, 유령수술, 환자와
인증샷을 찍는 의료진,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면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거세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비슷한 시기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약 70%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료계 측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의사들은 손 떨려서 수술 못 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에게
수술실 CCTV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자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곽수술 후
사망한 故 권대희 군의 유족 이나금 씨는
CCTV 영상이 아니었다면 대리수술과
과다출혈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환자가 그야말로 절대 ‘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위해 CCTV를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반박했다. 환자와 피해자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강제는 안 된다고 맞서는
의료계! 수술실 CCTV는 과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일까, 아니면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요인일까. <제보자들>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방송일시 : 2020년 8월 19일 (水) 저녁 8시 30분
제작사 : ㈜알파타우러스
[출처] kbs